[인터뷰] 이건태 "한덕수, 출마 위해 미국과 교섭 시기 조절했다면 처벌 대상"

■ 방송 : JTBC 뉴스특보 / 진행 : 김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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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 법률대변인이죠. 이건태 의원과 연결을 해서 지금 국회에 있는데, 연결을 해서 민주당 분위기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어떻습니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원합의부로 재판부 배정이 된 지 9일 만에 송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기록이 6만 쪽이나 되는데 대법관들이 그걸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2심 판결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면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 직후에 선대위에 주요 직책자들이 긴급회의를 했고 또 긴급 의총도 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의 오늘 선고에 대해서 다들 경악을 했고요. 이것은 대법원이 국민의 시간에 대선에 개입을 하는 정치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일치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대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을 해서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 이런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대법관들인데, 2심 판결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공정한 판결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안이했다는 생각이, 반성적인 고려가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대선 기간에 들어간 거고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정치 판결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뭐, 후보 교체라는 것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믿고 선거에 임해서 승리를 쟁취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환송심, 재선고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을 하라고 강조를 한 게 아니냐, 그런 게 대법원의 의지 아니냐, 그러니까 조기 대선 전에 그런 결정까지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매우 신속하게 치르게 된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파기환송 2심의 재판 진행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첫 기일 5일 전에 피고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요. 선거 이후에도 일주일간의 상고 기간이 걸리고 또 상고심에 가서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일 남은 대선 기간 전에 확정판결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Q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예상 못 했나

Q 선대위 긴급회의서 어떤 얘기 오갔나

Q "후보 교체" 주장에 대한 입장은

Q 환송심도 '속도전' 될 거라 예상하나

Q '헌법 84조' 해석 분분…민주당 판단은

Q 당선 후에도 국정에 부담될 가능성은

Q 한덕수 출마 수순…어떻게 보나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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