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국회 법사위 가결…국힘 반발 속 표결 강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최상목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해 찬성 1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 개의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탄핵조사 채택보고서를 상정한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곽규택 의원은 "회의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는 12·3 계엄문건 전달, 미 국채 매입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매국적 통상협상을 추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반발해 '정치 보복'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상치 못한 탄핵 추진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대법원 판결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렸다"며 "정치 개입과 대선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맞섰다. 이어 "최상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뒤 정 위원장의 직권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1인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헌정사상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야의 정면 충돌 속에 향후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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