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최상목 탄핵소추안 가결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상정했다. 지난 3월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법사위로 넘어간 바 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연관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와 대법원장이 짜고 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 종결과 표결을 선포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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