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지방분권 개헌·비수도권 예타조사 폐지를"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 "지방분권형 개헌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해 영호남이 하나가 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과 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를 건의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지난 3년 간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강 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등 8개 시도 대표와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공동성명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 실질적 성과가 소개됐다. 또 지난 3년간 법·제도 개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4건의 공동 건의 과제 중 21건의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시행 등의 성과가 보고됐다.

시도지사들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인구 과밀화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산업 기반을 고려한 일부 정부 기관의 지방분산 재배치를 통해 지방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지방교부세율 상향 ▲여야 극단 대립 중단 및 국민 대통합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 등 지역개발권한 지방이양 ▲지역 간 협력과제 및 시도별 현안 과제 16건을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차기 의장으로 김영록 전남지사를 선임했다. 영호남은 현재 공동 발전 전략 및 과제 발굴을 위한 경제공동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영호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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