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파기환송에 2일 '긴급 현안질의'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갖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한다. 전체회의 참석 기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다.

이번 법사위는 당초 예정에 없었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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