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의 쿠데타"…다시 '사법리스크' 대선가도 영향은

[앵커]

오늘(1일)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무죄가 확정돼 사법리스크를 털 거라는 민주당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당내 입지가 확고한 만큼 '후보 교체론'이 나오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후보들의 헌법 84조와 관련한 공격은 대선 내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에선 '대법원의 쿠데타'라며 일제히 판결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결정된 만큼 후보 '교체' 얘기는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표적 수사였고 정치적 사냥 수사였고 보수적 법관이 이를 지탱해 준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 뜻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만 대선 전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있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도, 전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헌법 84조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앞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19일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신재훈]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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