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파기환송' 결정에…이건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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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할 텐데, 민주당이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거든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법률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가장 궁금한 점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태/선대위 법률대변인 :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대선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2심 재판을 다시 해야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 기간, 또 상고 제기 기간 7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또 대법원의 다시 심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대선이 30 몇 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의원 총회가 지금 끝났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온 건가요?

[이건태/선대위 법률대변인 : 지금 의총 진행 중에 제가 잠시 나왔는데요. 의총 중에 의원들의 일치된 발언은 선대위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렇게 일치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의원 총회 참석을 했나요?

[이건태/선대위 법률대변인 : 이재명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건태/선대위 법률대변인 : 대통령은 검사나 판사가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을 믿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고 심리가 두 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고요.왜 이렇게 서둘렀다고 판단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건태 / 선대위 법률대변인 :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의 선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증거 기록이 약 6만 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6만 쪽의 기록을 대법관들이 9일 만에 봤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졸속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졸속 판결을 한 것은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선 개입이고 대법원의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주권을 해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유죄 취지로 본 게 두 가지 발언인데요. 검사 출신의 법률가시니까 법률적인 반박을 오늘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선고를 내렸으니까. 법률적인 반박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프와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유표에 해당된다, 즉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건태 / 선대위 법률대변인 : 이게 2심 판결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반대의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다수의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하고 최근의 대법원 판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다. 지금까지 판결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흐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하는 그런 판결 흐름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원이 확장해석을 통해서 검찰이 확장해석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었고 그 공소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백현동 관련해서는 협박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합적인 선고를 하면서 했던 발언을 백현동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으로 해석을 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어냈고 그 공소사실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은 그러한 점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무죄를 했던 것인데 이번 2심이 다시 1심의 엉뚱한 판결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후보 교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건태 / 선대위 법률대변인 :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검사의 시간도 아니고 법원의 시간도 아니고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이지 검사나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후보 교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총회 중에 잠깐 나와서 전화 연결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태 / 선대위 법률대변인 : 감사합니다. ]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에서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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