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대선 개입"… 날 세운 민주 '후보교체' 선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6월 3일 대선 이전에 유죄확정 판결이 나오기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선 후보 교체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대법 선고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차상 문제지만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대법원이 몸부림 쳐도 결국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 후보 교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표적수사, 정치적 사냥수사였다. 보수적 법관들이 지탱해 준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를 맘대로 바꾼다면 민주주의는 어디 가겠나.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 경선에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그 후보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내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 말이 없던 대법원이 9일 만에 사상초유의 졸속재판을 감행했다. 검찰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판결문을 보면서 사법 신뢰는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정인을 표적 삼아 만든 설계도에 따라 9일 만에 날림공사를 했다. 이것은 스티로폼으로 건물을 지은 것만 못한 것이다. 대법원 스스로 신뢰를 저하시키는 나락의 길로 이끄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통설이다. 그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의 제1 원리는 주권원리다.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선언과 관련해 "공교롭게도 내란정부 2인자인 한덕수가 방금 전 사퇴 선언했다. 곧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남아있는 내란 잔당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내에선 대법 선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현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도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이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결론을 지어놓고 '이현령 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라며 "국민께서 대선 직전, 속도전으로 만들어낸 이런 판결을 수긍할 수 있겠나. 사또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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