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희대의 사법 흑역사…국민이 조잡한 판결 수긍하겠나"

대법원 규탄 손팻말 든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5.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에 나온 판결을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날부터 9일 만에 나온 파기 환송 선고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 선고 한 시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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