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 반영 촉구

1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린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영호남의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지방 소명 위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 재정, 입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주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19.24→30%),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조속 추진, 비수도권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권한 이양, 지역개발권한 지방 이양 등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시도간 연계협력과제 8건과 시도별 현안과제 8건을 심의·의결하고 대선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간 연계협력과제는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부산), 달빛철도 조기 착공(대구, 광주),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울산),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전북), 남해얀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전남), 전주~김천 전철 건설(경북),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경남) 등이다.

시도별 현안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AI모델시티 ‘더 브레인 광주’ 조성,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체계 구축,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조성(전남), 2025APEC정상회의 공동대응(경북), 경남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 등이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투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1998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의 근본 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대한민국 이 혁신 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역과 이념, 여야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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