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과 완주한다…사법 개입 안 흔들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스1)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경선을 통해 당당히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며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졸속 판결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자리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의 판단을 “졸속 결정”이라 규정하며 “재판부 배정 후 단 9일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와 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을 무시한 역진 판결”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권자의 선택권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쟁 후보들이 이 후보의 유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절차적으로 그 시점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내려질 수 없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며 “설사 누군가 이를 시도하더라도 헌법과 법률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시도이며, 법원과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대선은 국민이 최종 결정권자임을 다시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국민 메시지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가로막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