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명백한 사법쿠데타"…대법 '파기환송' 반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조국혁신당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이 더욱 단단히 뭉쳐, 역사의 반동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극우 세력 청산을 향해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예상 외의 판결에 민주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원내수석부대표)도 SNS에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청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 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내용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