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청 버스' 시동…택배·배달 기사 현장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절인 1일 '경청 버스' 투어를 시작하며 택배 기사, 배달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재명 후보는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계약 맺고 지위에 따라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로 규정해 노동법에서 도움 못 받고 다 방치된 경향이 있다”며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 2층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두 번째 민생시리즈로 소형화물 배송직,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학교급식조리사, 보험설계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종사자 등 다양한 비전형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비전형 노동자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노동절 유급휴가 등 현행법상 다수의 노동자 권익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은 "오늘은 노동절”이라며 “모든 노동은 신선하고 가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통해 "제가 노동법 전공을 했는데, 요즘은 노동자가 사업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며 현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이라는 보호장치가 있긴 한데, 이게 엄격하게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계약 맺고 지위에 따라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로 규정한다. 노동법에서 도움 못 받고 다 방치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전형 노동자 수는 약 19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중 8.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분의 1에 가까운 수이지만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하는사람연구소에 따르면, 비전형 노동자의 32.6%가 고용불안 해소를 차기 정부의 우선 해결 노동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실제 사용자들이 노동자 보호조치를 본인들이 해야 하니 독립사업자로 용역 도급 계약 등 식으로 많이 운영하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는 지휘관계인데 형식적으로는 독립 관계로, 일체의 노동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 거죠"라며 비전형 노동자들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일부 국가는 노동자로 하자는데 우리는 좀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려움이 어떤지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바꾸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벨트 편'으로 연천군 파리바게뜨 전곡점도 방문한다. 민주당은 경청투어 대상지를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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