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서실장' 이해식, 파기환송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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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직을 맡은 이 의원은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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