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선거법 초고속 결론… 美대선 부시·고어 사례도 언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히 한 이유로 “약 2년 6개월이 걸린 제1·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꼽았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상고심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제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선고 날짜를 지정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추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이다. 특히 2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내외의 시간에 결론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축적된 여러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전’을 펼칠 수 있었다고 지목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이미 축적된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 등에 더해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한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을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언급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킨바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실체적 의미에 대해선 “(어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정된 하나의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발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어떤 것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정하기 위해서는 “발언 내용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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