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유죄’ 파기환송에 격앙…“명백한 선거개입”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포차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1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상고심 선고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의원 역시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