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골프 발언 외, 허위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 수긍"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줄 영향을 판단해야"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표"

"백현동, 국토부 협박 전혀 없음에도 허위발언"

"공직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표현의 자유 허용 안돼"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 용인 판단해야"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허위사실 공표 인정에 대법관 2명은 반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다수 의견"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ㆍ2명 반대의견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판결에 반대의견 남겨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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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