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파기환송에 "서울고법도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