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국토부 협박 전혀 없음에도 허위발언“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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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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