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노총과 정책 협약…주4.5일제·정년 연장 포함

한노총-李 '정책협약식' 진행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포함
李 "최선 다해 이행 노력"
"다만 민주당 정책 공약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협약서에 담긴 한국노총의 7대 과제는 △주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이중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문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그간 줄곧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에 대해선 "주요 과제를 최선을 다해 함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걸 민주당 정책 공약으로 오인하지 않아주길 바란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단적이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도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며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좀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봄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비출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노총은 3년 전에 이어 다시금 이 후보에 대한 지지 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맺어온 정책 연대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노동기본권 보편적 확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 그리고 교원 공무원에 대한 헌법상 정치 기본권 회복 등 강제로 유보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이 후보는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반도체 연구개발(R&D)직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도 재차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3→6개월)를 발표한 점을 두고 쟁점이 해소됐다며 "결국 6개월로 늘렸다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그 조항으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싸우는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 정책협약과는 별개로 자신의 노동 정책을 따로 발표했다.

이 후보 정책발표문에는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노란봉투법 재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권리 보호 강화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노동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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