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의 무분별 손배·가압류 고통 줄이겠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공약

[이재명 근로자의 날 공약 발표]
노조법 2·3조 개정... "고통 줄여"
'소외된 노동자' 권리 신장 약속
정년연장은 사회적 합의로 추진
전통적 우군 지지 확보하려는 차원
"친기업 친노동 같이 가는 게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내걸었다. '기업의 성장과 노동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대선 공약에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합법적인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현행법이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도 좁을 뿐더러 불법으로 판단된 경우 사측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 후보는 올해 2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다.

이 후보는 또 제도권 밖에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전형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도 나서기로 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플랫폼을 겨냥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노동법원 설치와 노동위원회 활성화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65세 정년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후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노동권 보호도 내걸었다.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시행하고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본인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본뜬 것이다. 이외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법사업 단계적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는 포괄임금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이런 행보는 전통적인 우군인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친기업' 행보 때문에 노동계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달래준 것이다. 최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합류한 것도 노동계 포섭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친기업과 친노동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본주의의 원칙을 지키려면 당연한 것 아니냐"며 "그 문제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