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에 관심 집중…TV 생중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결과가 잠시 뒤인 오후 3시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립니다.

오늘 전합 선고 사건은 단 하나,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인데요.

재판 쟁점을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질문 1> 이 기자, 이제 선고까지 약 한 시간 안팎 남은 상황이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보안 수준이 강화됐고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사건이다 보니 선고 생중계도 허용됐는데,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상고심은 각 혐의에 대한 범죄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심 판단이 법리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보는 '법률심'이잖아요. 원심에 대한 평가가 선고 결과를 좌우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쟁점이 뭔가요?

<질문 3>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왔고 지난 3월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두 재판의 결과는 확연히 엇갈렸는데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질문 4> 결과에 따라 파장도 불가피한데, 무죄 확정이라면 당장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겠지만, 파기 환송 때는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선고까지는 약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대법정에 재판관들이 들어오면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합뉴스TV를 통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선고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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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