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생애주기형 관리…'말산업' 다시 달린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 복지 증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육성을 목표로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지난 해 10월 양반도시로 유명한 충남 공주가 때아닌 '말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내 한 농장에서 말 10마리가 무더기로 폐사된 채 발견되면서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와 수사촉구 목소리가 빗발쳤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농장에서는 여러 말의 사체가 한동안 방치돼 있었고, 사육중인 말들도 갈비와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목장주가 병든 말을 죽을 때까지 방치했거나 불법 도축했다는 의혹이 뒤따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과천과 부산 경마공원에서 1년동안 은퇴하는 경주마는 1400여 마리에 달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도축되거나 또는 행방이 묘연하다. 또 살아남은 말도 승용과 번식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지만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 지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형 복지를 지원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되는 '2025 말 복지 제고 대책'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육성을 목표로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 등 4개분야 11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마사회에 '말 보호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도 지원한다.

또 학대받는 말 보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시 사례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에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을 위해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해 온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말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성장 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망아지 순치 및 퇴역경주마 승용전환 등을 지원해 은퇴 이후에도 활용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을 통해 조기 도태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말 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말 복지 인증제도 도입된다.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시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 에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복지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말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관련 자격 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룰 구성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발굴된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게획이다. 이를 통해 말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말산업 저변 확대, 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말 두수는 2만6525두(2020년)에서 2만7521두(2024년), 말산업 사업체는 2513개(2020년)에서 2668개(2024년), 승마체험 인구는 45만5000명(2020년)에서 52만1000명(2024년)으로 크게 확대됐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산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말 학대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말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말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말 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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