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코인, 韓 코인거래소서 퇴출"...토종 코인업계 "과도한 사업 규제, 역차별 키울 것"

[이수호 기자]

무분별한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좀비코인' 퇴출이 시작된다. 다만 과도한 코인 거래소 영업 규제가 해외 시장과의 괴리를 키우고, 토종 코인 자본 육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거래량 적은 좀비 코인 퇴출...상장 전 거래소 유통량 확보 의무 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모범사례 개정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매각 허용과 관련해 "매각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상장빔', 무분별한 상장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먼저 상장 빔 현상을 방지하고자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예컨대 최근 6월 내 매매 개시 후 1시간 내 등락폭이 100% 이하인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중간값 등을 최소 유통량으로 확보해야 하는 식이다. 매매 개시 후 2시간 동안은 시장가·예약가 주문을 금지하는 등 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 코인'은 2분기 연속 일평균 거래 회전률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이면 정리하는 등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용도·가치가 불분명한 밈 코인도 커뮤니티 회원수와 누적 트랜잭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성격이 강한 만큼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 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에 매몰된 거래소 규제..."결국 中 바이낸스- 美 코인베이스 독차지"

다만 업계에선 상장 과정 및 폐지 과정에 깐깐한 당국 규제가 적용될 경우,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의 정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별 거래소별 경쟁력 마련 및 해외 거래소 간 역차별 문제도 함께 봐야한다는 의미다. 자칫 토종 사업자가 궤멸, 국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

실제 코인 통계포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중국계 자본으로 출발한 바이낸스의 경우 거래량은 최근 24시간 무려 40조원 규모로, 여기엔 국내 자금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 추정 해커에게 조단위 코인을 유출한 바이비트 또한 일거래량이 10조원을 넘어선다. 이들 모두 국내에선 불법인 코인 선물 거래도 운용 중이다. 당국의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탈한 자금이 이미 상당한 셈.

뿐만 아니라 유니스왑-DYDX, 솔라나 디파이 등 국적 꼬리표가 떼어진 탈중앙거래소까지 포함하면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정부의 관리 밖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모두 규제당국의 현장 조사 내지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대입이 쉽지 않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버 확인은 커녕, 실체적인 투자자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

무엇보다 글로벌 코인거래소 코인 상장 및 폐지 과정 전반을 대부분 자체 기준으로 운영 중이며 역량 있는 코인을 유치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일례로 바이낸스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상장 코인을 결정하는 방식의 운영안(런치패드)으로 2017년 이후 8년째 거래량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반대로 당국이 협회에 코인 사업 관련 권한을 이관, 꼼꼼하게 상장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글로벌 코인시장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 등 해외로 빠져나간 코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당국은 무의미한 시장 획정 이슈,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으로 토종 업계를 옥죌 것이 아니라 국가 밖, 무법천지에서 운영되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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