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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오후 3시 선고…TV 생중계

연합뉴스TV 팽재용,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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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오늘(1일) 오후 열립니다.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5월의 첫날 대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립니다.

오늘 전합 선고 사건은 단 하나,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인데요.


오늘 재판의 쟁점을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기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의 재판관이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질문 2>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각 혐의에 대한 범죄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심 판단이 법리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보는 '법률심'이잖아요. 원심에 대한 평가가 선고 결과를 좌우 한다고 볼 수 있죠.


<질문 3>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왔고 지난 3월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두 재판의 결과는 확연히 엇갈렸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질문 4> 오늘 대법원 주변은 평소보다 보안 수준이 강화됐고 경찰 버스도 곳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사건이다 보니 선고 생중계도 허용이 됐어요.

이제 선고까지는 약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결과에 다음 달로 다가온 대선도 요동칠 전망인데요.

연합뉴스TV는 오늘 재판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들어오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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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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