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특위 새 발표 어려워…확정 과제는 이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함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과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료개혁을 위해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전공의 수련 체계 개선 등을 위한 의료개혁 1차 방안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던 미용 의료 관리를 위한 3차 방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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