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과학기술 공약 발표…과학기술부총리·기본법 제정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결승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1일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밝혔다.

우선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을 위한 선진화된 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위상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겠단 취지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직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을 1997년 외환위기(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돼 온 PBS 제도(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 인건비를 충당)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실한 실패'에 따른 연구 성과 인증제도를 도입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인력 유치를 위한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3대 정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과학기술인이 신나게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든든한 제도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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