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2천만원 긴급 공사비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다.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