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제' 부담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 인증제 의무화에 따른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재생 설비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서면 논의했다.

오는 6월부터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신축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하지만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부담과 아파트 미관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신 신재생에너지 구매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 기여금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체 방안은 추가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며 "해외 사례 등도 종합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 규모가 줄어든 데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예상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까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가까이 감소해 전년 대비 18만5000명 줄어든 193만명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원자재가격과 금리, 환율 등 대내외적 변화가 큰 만큼 모니터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같은 해 12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대책 세부과제 97개 중 현재까지 47개가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50개 중 38개는 상반기 중, 12개는 하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공사비 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또는 신설했으며 낙찰률 상향을 위한 단가심사 기준도 조정했다.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약 1년의 실시설계 기간을 고려해 물가를 반영하도록 법령 등을 개정했다.

민자사업은 기업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사업 대상기준을 완화했으며 자재비 급등에 대비한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개량·증설 민자사업 확대를 위해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한화 건설부문 직원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로봇개를 활용해 부지를 측량하고 있다. 2025.05.01. (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재수급이 차질을 빚어 납품지연·품질저하 등 문제가 빈번한 공공 조달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청이 직접 레미콘, 싱크대 등을 구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레미콘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사현장에 배치플랜트(B/P)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 공적보증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보증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했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분기별 개최에서 격월 단위로 열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를 통해 매입 후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근 대구에서 288세대 규모의 1호 CR리츠가 등록된 바 있다.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을 안정화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고급·특급 기능인 보유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공종별 팀·반장급 고급기능인을 의무배치하는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다.

외국인력의 경우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하고, 비숙련 외국인력(E-9)은 건설현장 간 외국인력 이동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모듈러 등 OSC(Off-Site Construction), 고소작업 로봇 R&D,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 등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계 안전기준도 6월 중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경제관계차관회의와 건설현장 점검 등을 통해 매달 건설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건설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업계 불공정관행 수시 단속 등을 통해 공사비 상승을 유발하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에 엄중 대응하는 한편, 업계 의견도 지속 수렴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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