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른 땅꺼짐 현상에 시민 불안이 커진 만큼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서울시가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심의한 결과,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시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 전역을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안전지도에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 기간시설 관련 정보가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 공간정보 기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일명 '민간 싱크홀 지도'를 만들기도 했는데,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지도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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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중에서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서울시가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심의한 결과,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시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 전역을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안전지도에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 기간시설 관련 정보가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 공간정보 기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일명 '민간 싱크홀 지도'를 만들기도 했는데,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지도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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