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이재명 상고심' 놓고 거대 양당 공방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놓고 거대 양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파기자판 가능성에는 만약 유죄 취지 판결이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2심에서 무죄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입법 독재에 완전히 장악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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