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추경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 조심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올해 성장률이 낮으니까 무조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추경을 하면 분명히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제가 (적정 추경 규모를)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될지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올해 추경을 30조원 하면, 내년 30조원 이상 해야만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가 있고, 30조원보다 적으면 성장률을 갉아먹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품권이 너무 정치화해서 커지는데, 상품권을 주면 전체 국민에게 줄지 정말 어려운 사람을 타깃(표적)해서 줄지 문제와 상품권을 주면 장사가 잘되는 온라인 자영업자에게 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상품권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하는 등 신속한 내란 수습을 방해하고 경기 하강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주장에는 반박했다.

이 총재는 “2명이냐 3명이냐, 늦었냐 등의 논란이 있지만,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점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