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공약 잇따르는데…선제 조건은?

<앵커>

대선 주요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체크해보는 시간, '대선 공첵'입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모병제' 관련 공약이 이번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김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구상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의무복무와 36개월 간부복무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식 같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형태를 공약으로 검토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양강 후보들은 모병제에는 회의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모병제 대신 북유럽, 이스라엘처럼 여군을 30%까지 늘리자는 입장이고, 한동훈 후보는 "섣부른 모병제론 없는 집 자제만 군대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여성이 병사로 지원하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내걸었습니다.

국방부는 모병제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28일) : 아직 구체화된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군에서는 군함 인력을 간부로만 채우는 '간부화 함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병력은 50만 명 수준.

오는 2040년대, 35만 명까지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병력 수준이 상대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어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우리 군이 204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모병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투체계가 얼마나 실현될지, 또 군 병력의 감소분을 얼마나 충당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유무인 전투체계의 효과가 분석된 뒤라야 모병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