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인천, 해사법원 유치해도 '알짜'는 부산에?

【앵커】
보신 것처럼 인천지역 숙원인 해사전문법원 설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은총 기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기자】
현재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습니다.

대신 해상 분쟁의 성격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등 각급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송 건 수가 한해 평균 700여 건이 넘습니다.

해외 해사전문법원과 비교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와 텐진, 다롄 등 주요 항만 10곳에 해사전문법원이 있습니다.

한 곳도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해상 분쟁이 벌어질 경우 영국이나 싱가폴에 있는 해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형편입니다.

항만 관계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송비용 해외 유출도 문제지만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사법원이 설치된다면 인천에 위치한 선사를 비롯해 수도권 선사 등이 안고 있는 부담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법원이 들어서면서 지역에서도 법률시장 활성화는 물론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지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그런 이유로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죠?

【기자】
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치 근거가 되는 입법 마련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왔습니다.

8년이나 이어졌지만 번번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2대에도 인천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의원이 '인천·부산 양원 설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인천이 담당하고, 영남·호남권, 제주는 부산이 담당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 단독 설치'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가 인천항이 포함된 배준영 의원이 '인천 본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인천에만 해사법원 설치'를 법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등 지역현안을 정리해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앵커】
해사법원 설치 기대감이 높아진 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 때문인데요.
그런데 공약을 보면 인천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여러 대선주자들이 부산을 해양클러스터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해사 관련 국내기구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한국해운조합 등 6곳, 부산이 한국 해양수산연구원 등 5곳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인천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 곳뿐입니다.

최근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천의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산 일극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항만의 지역균형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부산에 해양기관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항은 지역균형개발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사 관련 주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선사 본사의 60% 이상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해양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를 포함해 주요 해양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있어, 행정·경영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