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정은경이 밝힌 합류 이유…'민주당 선대위' 인선 공개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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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진 앵커가 관련 소식을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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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국민대통합위원장 : 제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선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정은경/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국민께서 오랜 기간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를 보니 '용광로'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인부터 비정치인까지 다 모였습니다.

슬로건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 방식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라고 합니다.

경청 노트도 나눠줬는데요. 국민을 많이 만나고 민심을 여기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국민의 말씀을 꼭꼭 채워넣을 '경청 노트'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도 주세요.} 오른손을 모두 귀에 대고 국민의 말씀을 쫑긋 듣는 자세로… 세 분 총괄선대위원장님 누가 귀가 큰지 한 번 보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선대위는 오만하고 안일해서는 안 된다며 겸손하고 절박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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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대위의 면면이 나왔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누구일까요? 먼저 김성태 대표께 드릴게요. 우상호 선대위원장 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강원도. 강원도 그러면 그래도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그래서 상당히 득표율도 괜찮게 나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강원도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넓은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선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됩니다. 저는 상당히 오늘 이재명 용광로 선대위에 조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보수 진영에 때로는 쓴소리도 하면서 그래도 건강한 보수가 되길 위하는 아주 자양분으로서 늘 큰 역할을 많이 해 주신 분입니다. 또 지금 현재 윤여준 전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환경부 장관. 한때는 저분이 보수 정치에 그래도 책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금과옥조 같은 말씀도 많이 들려주시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빨간 점퍼도 아니고 파란 점퍼 입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귀를 쫑끗하는 저 모습은 이거는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대목이죠, 아픈 대목이죠. 저런 분들이 왜 저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 현재 심판 파면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측근 세력들과 국민의힘이 책임지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자정 노력이나 또 자성과 반성, 성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결같은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

[앵커]

굉장히 뼈 아프게 느끼고 계시네요. 당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을 안고 갔을 것이다.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축구에서 승리하려면 그라운드, 운동장을 넓게 쓰라고 그러거든요.좌에서 우까지. 운동장을 넓게 쓸수록 패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력이 강화되죠. 이 선대위는 용광로 선대위라는 걸 넘어서 굉장히 폭넓게 만들어진 선대위로 보여집니다. ]

[앵커]

스팩트럼이요?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하고 정은경 질병청장 딱 오신 걸 보고.거기 앉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넓게 가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분 말씀이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이석연 법제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리적 보수가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정치판에 안 끼여드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헌법정신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왔다.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를 돕지만 잘못할 때는 쓴소리를 하겠다. 능히 쓴소리하실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쓴소리할 수 있는 윤여준, 이석연, 이런 보수 인사들이 합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폭넓은 선대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상당히 잘 짜여진 선대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앵커]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단은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정은경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됐고 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에는 김민석, 이석연, 이인기, 우상호 등등의 인사들이 포진이 됐습니다. 저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팬데믹 당시에 거의 매일 브리핑하고 매일 브리핑하면서 흰머리가 느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섰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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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작은 힘이지만 함께,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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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극복했지만, 즉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우리가 극복을 했고 당시에 우리 일상이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그 일상은 극복이 됐는데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당히 보수 진영에는 아픈 소리를 날리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오랜 관료, 공직생활을 하신 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이렇게 구성한 면면을 보면 정은경 저런 분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때 늘 국민들과 친숙하게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저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만 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였던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도 다 이렇게 전면에 세움으로서 이번 대선만은 어떤 경우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런 상당히 절박함이 있는 거죠. 저는 저기에 또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TK지역의 권오을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인기 전 의원 이런 분들은 TK지역의 중진 의원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TK 보수 진영의 정치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많은 기여도 하신 분들인데. 어느 날 저분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 선대위에 합류하고 있고. 저런 상황을 볼 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경선은 도대체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럼 집토끼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런 산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자정의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에요. 더군다나 저도 노동운동을 오래했습니다만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위해서 한국노총 차원에서의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시민, 사회, 노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거의 그냥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저 모습. 저게 민주당이 가는 체계적으로 조기 대선판을 이미 염두에 두고 저 작업을 해서 저 결과를 얻어낸 건지, 아니면 자발적인 참전인 건지, 정당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업한다고 그게 합류 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보수 진영으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앵커]

앞서 이석연 상임선대위원장 말씀도 잠깐 해 주셨는데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해요.이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었잖아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충청 경선에서 세종 행정수도 중심 공약을 냈고 또 대전의 과학수도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진영을 굉장히 괴롭혔던 분입니다. 특히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그래서 사실 그때 행정수도 위헌 판결은 사실 일격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헌법 얘기를 주로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분의 중심은 수도를 옮기냐 안 옮기느냐의 문제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수도라고 하면 각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이었거든요. 저는 그 주문에 입각해서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각론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을 갖고서 시비를 걸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겠다고 하는 문제는 행정수도 자체를 다시 건설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표현은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

[앵커]

가서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거지 청와대나 용산을 옮기겠다,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그렇게 하면 조금은 절충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그렇군요.정부별 출신으로 저희가 한번 그래픽을 정리해 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정부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명박 정부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문재인 정부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포진이 됐습니다. 아 참이라는 탄식이 나오셨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가 설사 이석연 처장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전에 두 사람이 식사를 했었어요. ]

[앵커]

직접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본인이 저하고 식사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

[앵커]

어디에 대한 걱정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위헌적이고 이 헌법 위반 사항을. 이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자정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 보고도 많은 역할을 해 달라. 제가 어떻게 보면 방송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별로 듣기 안 좋은 소리를. ]

[앵커]

김성태 대표는 표현은 쓴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쓴소리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보 진영, 흔히 말하는 진보 좌파 진영만 이렇게 천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저 세력들이 국회에 과도한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면 이 진보의 날개짓은 엄청나게 힘이 강하고 또 높이 오릅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보수의 날개가 이렇게 꺾여버리고 같이 이 균형을 갖춰주지 못하면 이 새는 멀리 날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적인 측면에서는 이 건강한 보수의 영역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석연 처장 같은 분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라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변화와 쇄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늘 초빙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분이 아주 올 때마다 아주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쓴소리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형상이 그런 건데 조기 대선 정국에서 경선만 치열하게 해내고 한덕수 대행만 마지막 파이널 경선 해서 그렇게 되는 후보가 이재명을 이길 것이다? 이거는 우리들의 희망회로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3년 전에 이인기 의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러니까 3년 전에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그 실망에 대한 정말 우리 당이 내놓아야 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아야 될 정답은 대국민 사죄와 사과 그리고 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질로서 이런 것인데 그런 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지고 우리 당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감흥이나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어린 국민과 또 보수 진영의 사죄, 반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으로 호가호위했던 세력들이 이럴 때 몇 개 정도 날려줘야 됩니다. 다음에 다음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 이런 뼈저린 자성과 성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 부분 그래도 이런 처절한 노력들이 있어야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후보들의 이미지, 정책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워요. ]

[앵커]

지금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쓰는 표현으로 이른바 좌파 혹은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점점 더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저희 민주당 쪽에 소위 말하면 트레이드마크 같은 공약들을 다 발표했어요. ]

[앵커]

경제민주화?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복지 정책도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거든요.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이었는데 되게 당황 했어요. 우리 쪽 진영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소위 말하면 미국의 유명한 선거전략가가 얘기하는 캐치홀 전략.그러니까 상대방의 대표 공약까지도 자기 공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공약을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 형국이 꼭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인사가 우리 민주당 이재명 캠프로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보수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캠프에 와서 어떤 직책을 맡아준다는 건 보수가 보수에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가 보수에게 실망해서 그렇게 이재명 캠프로 어려웠던 분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반성과 성찰로 시작했다고 해야지 꼼수를 자꾸 부려서 이걸 모면하려고 해서 보수의 위기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선대위를 통해서 서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

[앵커]

저 장면이요, 저 장면.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여주세요. 점퍼 색깔. 기호 1번 밑에 붉은색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상징 색깔이잖아요. 물론 못 쓰리라는 법은 없지만 푸른색으로만 갈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표현드린 건 더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색깔만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거는 이재명 캠프의 고도의 선거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를 이렇게 민주당 파란이 중심에 빨갱이를 살짝 집어넣은 것는. ]

[앵커]

빨간색입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빨간, 빨강이는... 집어 넣은 것은 고도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 대선 총선에서 국민들은 그 후보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정책 공약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세 달 전부터 분명히 민주당 내부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또 반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영역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뛰어넘은 중도 보수로까지 스팩트럼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일부 논란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슈의 중심에 이 후보가 서고. 그러니까 그때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 빨간색을 살짝 집어넣은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확정된 이후에 그다음 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동작동에 가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추모한 거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박태준 전 회장, 포스코 회장. 이렇게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국전쟁 그러니까 건국 논쟁, 논란에 있어서 사실상 보면 좌파 논쟁,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 ]

[앵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이 벌어졌었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금기시되는 그런 묘역에 본인 이재명 대표, 후보가 자신이 직접 저기를 가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 어느 민주당 내 개딸 이런 대중적 이재명 지지층들이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즉 이 말은 어떤 경우든 지금 현재 이번 정권을 가져간다는 건 민주당 전체의 컨센선스가 이루어진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주당 저렇게 앞으로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포함한 여러 책자에 빨간색을 살짝 집어넣은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고도의 선거 전략이다. ]

[앵커]

김성태 대표가 오늘 상당히 국민의힘에게는 쓴소리하지만 민주당에는 우호적인 평론을 해 주시네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솔직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고 싶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뭘 하냐예요, 지금 이 비대위 체제가. ]

[앵커]

민주당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세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이미 보수층의 핵심 어젠다까지 이슈까지 그냥 상속세를 포함해서 기업 감세 문제까지도 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는 우리 후보 뽑아서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덕수 후보 단일화까지 해서 언제 우리 후보들의 이미지와 정책, 비전을 국민들한테 읽히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빨강이 대단한 도발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앵커]

빨강이죠. 빨강.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오늘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요. ]

[앵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별로 안 드리고 있어요.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제가 할 말을 다 하시니. ]

[앵커]

오늘 굉장히 인상깊게 보셨나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얘기를 해 볼게요.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무죄 확정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합리라는 게 말은 합리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것과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결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TV 생중계로 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의 상대적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신속한 심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심 재판부의 법리, 분석과 법리적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적용 자체를 뒤집을 그런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이유도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의 사법적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많은 논란을 만드는 거보다는 선거 전에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적 선택권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처벌 이런 거는 대단히 힘들게 돼요. 만일 내일 대법원 판결 자체가 공소기각 내지는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아마 공소 기각을 기대하겠죠. ]

[앵커]

상고 기각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 측면에서 만약 그런 사항. 그리고 또 대법원마저도 이렇게 신속한 선고를 통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 많은 국민들의 그런 기본권. 그러니까 후보 선택권에 혼란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저게 만일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추락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고 한 그 모습보다는 선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정 지점 나락의 길로 가길 바랐던 그런 정서도 크거든요. 그렇지만 대법원 입장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가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유력 대선 후보인데 이런 공직선거법상의 1심에 그런 중한 범죄의 결과의 선고가 있었는데 2심은 그걸 무죄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인 선고기일을 앞당겨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결정 준다고 하면 이번 아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겁니다. ]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이게 왜 이렇게 신속할 수 있냐면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어요. TV토론에서 벌어진 공당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

[앵커]

논산시장이었나요?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사실 대법원이 이미 판례를 만들어놓은... ]

[앵커]

정읍시장.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판례를 만들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빨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고려가 먼저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판례를 적용하면 무죄인데. 그렇게 오래 끌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법리 개발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속해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1심 판결이 무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

[앵커]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고?

[우상호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이건 이미 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 하면 미리 준비해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주 불리한 사실을 잘 준비해서 숨기는 거예요. 학력, 병력, 재산. 이런 거는 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예가 많아요. 그런데 TV토론 과정에서 막 공방이 오고 가다 생긴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까지 처벌해야 되냐,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이미 그거는 무죄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순리대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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