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터진 ‘트럼프 탄핵안’...실현 가능성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취지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 해리슨 타운십의 셀프리지 에어 주방위군 기지에 도착했다.(사진=AP)

미국 민주당 소속 슈리 태너더 하원의원은 28일(현지 시간) 영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민주주의에 실제 해를 가했다”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反)이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합법 체류 중이던 킬마 가르시아가 추방된 사례를 언급했다.

법원이 이후 가르시아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온전성을 지키는 가치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라는 게 태너더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총 7개의 탄핵소추 사유로 구성됐다.

▲사법 방해와 행정권 남용 ▲적법 기관으로부터의 권력 강탈 ▲무역에서의 권력 남용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종교와 발언, 언론, 집회의 자유 침해 ▲정부효율부(DOGE) 설립에 따른 불법 기관 창설 ▲부패 및 뇌물 수수 ▲도를 넘은 억압적 통치 등이다.

또 민주당 앨 그린(텍사스)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에서 확산하면서 탄핵 추진과 같은 강경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민주당 소속 슈리 타네다르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진=X 캡처)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간부회의 의장인 피트 아길라(캘리포니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채택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길라 의원은 “탄핵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도 “그러나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하원 다수당인 여당 공화당의 반대로 탄핵안 부결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측은 탄핵보다는 청문회나 집회, 지역구의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탄핵 시도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에 대해 취임 100일 기념 유세에서 “오늘도 또 시작됐다.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원 의원인가”라며 비꼬았다. 그는 “이 사람들(민주당)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당 내부에서 통제력도 자신감도 없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