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D-1…대법 판단 주목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사건 접수 한 달,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대법정의 TV 생중계도 허용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운명이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렸고, 사흘 만에 두 번의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표결은 두 번째 기일인 지난 24일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든 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사건 접수 34일 만이자, 전합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낸 배경에는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염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내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의 모습은 TV 화면과 대법원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내일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6·3 조기대선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기각이 선고될 경우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시 서울고법에서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법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점, 그리고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 등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형량을 정해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거론되고 있지만, 2심에서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작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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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