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D-1…대법 신속 결론

<출연 : 허주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에 귀추 주목돕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단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고심 선고를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된 셈인데요. 대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이재명 후보는 내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건가요?

<질문 3> 특히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배당한 지 9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린 건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3-1>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선고기일을 잡고, 이른바 공직선거법 '6.3.3 원칙' 또한 지켰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

<질문 4> 이번 상고심 판단이 주목되는 건,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점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원합의체와 소부 심리를 거친 판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5> 만약 내일 대법관 7명 이상이 상고기각 의견을 내게 되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는데요. 반대로 7명 이상이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되면 다시 심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6>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있는데요.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가능성 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더라도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게 되고, 이후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새로운 쟁점이 될 텐데요. 이것 역시 헌법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질문 8> 검찰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에서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저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질문 9>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1> 검찰은 특히 통일교 고위 인사 윤 모 씨가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데요. 오늘 압수수색에서 특히 어떤 자료 확보에 집중을 할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진법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11>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는데요. 이렇게 규모를 키운 건, 이 사태가 그만큼 중대하단 판단인 거겠죠?

<질문 12>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한 법률사무소가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집단소송 추진 이전에 이 조치부터 취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3> 특히 이 법률사무소는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집단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피해와 SKT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배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4>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 씨와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단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이 소송을 추진한 건데요. 그 규모가 무려 30억 원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질문 15> 김수현 씨는 약 16개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줄소송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6> 앞서 김수현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 씨의 유족과 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법정 공방 결과가 위약금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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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