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구글 고정밀지도 요구 불허해야...플랫폼 갑질"

구글이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정밀 지도는 공공기관과 병의원, 학교, 골목길, 소상공인 업체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지도 반출 시 위치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측의 요구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여기에는 구글 자회사인 무인 자동차 업체 웨이모를 앞세운 자율주행 택시 사업 진출이라는 거대한 시장 전략이 숨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택시업과 대리운전업 등의 소상공인은 물론 관련된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아 소상공인 생태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연히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고정밀지도 자료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넘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안보시설을 비공개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만든 고정밀 지도 요구에 구글의 무임 승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매출이 아니라는 논리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공시자료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천868억 원, 영업이익 356억 원, 법인세 172억 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는 2023년 기준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실제 매출을 12조 원으로 추정해 법인세도 5천억 원대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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