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국세수입 93.3조…법인세 늘었지만 진도율 '뒷걸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총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24.4%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최근 5년간의 진도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세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세입 여건이 나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월 당월 수입, 법인세 효과로 전년보다 5.5조원 증가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26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20.4%) 증가했다.

이 중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폭을 견인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21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8000억원(38.0%) 늘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사업 실적이 개선된 사실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코스피 상장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67조5000억원(174.4%) 급증했다. 흑자전환 법인 수도 538개에서 555개로 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전년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8000억원(-29.3%) 감소한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 축소 영향에 2000억원(-42.5%) 줄어든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상속증여세(2000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1000억원), 농특세(2000억원)는 소폭 증가했다.

◆ 1~3월 누계 국세수입 93.3조…전년보다 8.4조 늘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4조9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9.9%)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5000억원(34.6%) 늘면서 증가분의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3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10.3%) 늘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확대됐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5000억원)와 증권거래세(-6000억원)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 외 교통세(3000억원)와 상속증여세(5000억원), 농특세(1000억원) 등은 소폭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 법인세·소득세 덕에 선방…최근 5년 대비 진도율은 낮아

올해 3월까지의 진도율(24.4%)은 전년도(25.2%)와 최근 5년 평균(25.4%)보다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내국세 중 부가가치세(21.3%)와 증권거래세(21.8%)의 진도율이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진도율은 28.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지난해(30.0%)보다는 낮았다. 소득세는 23.9%, 상속증여세는 22.2%로 전년 대비 각각 소폭 상승했다.

주요 세목 가운데 경기와 시장 흐름에 민감한 세목들의 수입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가 흐름이 전체 세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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