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등 5개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전남대 미래형 뉴스마트병원·제주 중산간도로 사업, 예타 통과

사진제공=뉴스1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과 제주 중산간도로 등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다.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된 예타 대상사업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사업 등 5개 사업이다.

이중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삼성역, 신사역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로 1조931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 인근까지 연결(24㎞)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330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먼저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노후시설(준공 40~54년 이상)을 재건축(1070병상)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은 물론 전남·광주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주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 / 봉개동~와산리) 확장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와 애월읍 상가리 구간(7㎞), 봉개동과 조천읍 와산리 구간(8.82㎞)를 확장(2→4차로)하는 사업이다. 교통혼잡 완화와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종료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등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됐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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