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악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선 후보들 공통 과제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의 6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홍윤기 기자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6.4%다. 전년도보다 4.5% 포인트나 떨어졌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이다. 정규직 임금총액은 11.7%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4.7% 올랐기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은 13.1%, 비정규직은 1.0%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에 노조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낮은 임금에 노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지는 오래됐다. 어떤 일자리에서 출발하느냐가 평생 소득과 삶의 질을 좌우하니 청년들은 대기업 취직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 여파로 청년 취업 자체가 늦어지고 구직 단념도 늘어난다.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은 지난 2월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과 출산도 함께 포기하거나 미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고령화 해결도, 사회 통합도 가능하지 않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려면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근무여건 차이가 좁혀져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해고 비용이 급증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꺼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임시직 비중은 높고 정규직 전환율은 낮다.

정규직 과잉 보호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지원 등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하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 간 임금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노동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과잉 대표된 노조 목소리만 듣지 말고 미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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