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선고, 쟁점과 경우의 수는?

<앵커>

이 내용은 법조팀 백운 기자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법원 선고 핵심 쟁점은?

[백운 기자 : 먼저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에 대해서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용도 변경도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을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고, 고 김문기 씨와 찍힌 사진도 사진 일부가 확대돼서 제시됐기 때문에 이 후보가 조작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며 상반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나온 2심 판결의 법 적용과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Q. 대법원 선고 경우의 수는?

[백운 기자 :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에 나서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확정판결이 난 건 아니라서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대선 전까지 서울고법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지, 이게 정치권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곧바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100만 원형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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