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진실이 거짓 이겨야"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 있기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사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한 대법원을 향해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면서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라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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