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상고 기각? 파기 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의 날짜를 5월 1일 모레 오후 3시로 잡았고요. 전원합의체가 그동안 두 번 심리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22일, 또 목요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심리를 했고 두 번 심리 끝에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하순이 선고가 나올 시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앞당겨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대선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의식하고 또 반영해서 선고 일자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무죄를 확정하거나, 혹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것,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혹은 아주 이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는 분석을 합니다만 파기자판을 하는 그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조인 김용남 의원의 판단을 들어볼게요. 어떤 판단으로 보입니까, 선고 일자를 이렇게 빨리 잡은 것?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심서는 '무죄' 뒤집혀

· 대법 전원합의체, 앞서 두 차례 심리 진행…5월 1일 선고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신속 판결 환영…정의로운 판결 기대"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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