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패널 해체 1년…외교부 "대북제재 이행 견인 지속"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해체 1년과 관련해 이를 대체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견인을 지속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월 30일은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총의에 반해 일방적으로 전문가 패널을 해체를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범해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그간 '대북제재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안보리는 이러한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지난 2024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은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됐다.

이에 한미일 3국 주도로 지난해 10월 MSMT가 출범했다. MSMT에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해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MSMT는 북한 등 각국의 대북제재 위반·회피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MSMT의 첫 번째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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