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대통령실 누리집 카드뉴스 삭제…기록물 은폐 의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대통령기록관장 후보 정아무개씨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누리집이 복구되면서 ‘국정과제’ ‘카드 뉴스’ 등의 메뉴가 삭제된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메뉴를 삭제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뉴를 비공개로 해놓은 것이어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간에 (누리집 메뉴 등을)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만큼 봉인을 해야 한다”며 “여기에 손댔다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와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남은 현 관장을 연수 보내고, 후임 관장에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기록 관리를 담당한 정국환 전 행정관을 후임 관장으로 내정해 현재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지휘하고 있다”며 “나중에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방어하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기록관장을 알박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17박스를 유출한 실무자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관련 (자료를) 부실 이관했다”고도 전했다.

정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청와대에서 기록연구사로 근무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관리담당 행정관으로 일한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20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국환 같은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가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기가 대통령 기록을 보내고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거의 범죄적 수준으로 기록물 파기·은폐가 자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관장 알박기 인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황을 보고 받고, 대통령 기록물 삭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나 특별 수사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은 새 대통령 취임 전인 6월3일까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수집·분류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된 탄핵심판 기간은 물론 파면된 순간까지 대통령 관련 기록은 모두 수집과 이관 대상”이라며 “비서진이 임의로 삭제했다면 단순한 직무상 과오가 아니라 국가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킨 것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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