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허덕이는 공수처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처·차장 제외 검사 정원 총 23명 중 현재 12명만 재직 중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검사 임명 재가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남은 절차는 우리의 몫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가급적 빨리 임명 대기 중인 분들도 합류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제외하고 총 23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절반 정도인 12명에 불과하다. 이들 12명 중 부장검사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 2명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8명이다. 이들 8명은 운영 중인 수사부서 2곳에 각 4명씩을 배치돼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과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신규 검사를 임명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인력난으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란 고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건과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현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임명되지 않은 검사 7명이 전부 온다고 해도 그 규모가 안양지청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오는 30일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렌식 작업은 지난 23일에 시도됐지만, 임 전 사단장의 녹음 요구로 불발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출석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며 "이번에 올 때도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으로선 예측이 어려운 데 원만히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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