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교육부,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과 대규모 제적에 대비해 의과대학 편입학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의 간담회까지 불발되면서 집단 유급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29일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을 제외하고 제적과 자퇴자에 한해 결손 인원을 전부 편입학 인원으로 돌리는 등 편입학 제도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이 현실화하자 대학들이 편입학 요건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가 편입 요건을 완화하면 매년 10월 대학에 통보하는 '편입 기본 계획'을 해당 기간 내에 수정·안내하면 된다. 이후 대학은 11월 편입 모집 요강을 발표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 부지·건물·교수·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 확보율을 바탕으로 편입 규모를 산정한다. 확보율이 높을수록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는 구조다.

대학이 확보율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으면 결손 인원 전체를 충원할 수 있지만, 가장 낮은 6등급을 받은 대학은 결손 인원의 15% 이내만 선발할 수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요건이 완화되면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도 결손 인원 전체를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부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 간 대화가 불발되면서 의대생의 집단 유급은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은 오는 30일까지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직접 의대생 설득을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의대협이 지난 25일부터 세 차례 교육부에 5월 2일 만남을 제안했다. 의대협은 교육부에 5월 1일 또는 2일 중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복귀 일정이 지난 간담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의대협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부터 의대 편입학에 대한 대학 측의 문의가 많았는데, (30일 유급일이 다가오면서) 집단 유급으로 제적 인원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대학의 요청에 따라) 편입학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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