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헌법 훼손 문제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갑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훼손 문제점들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구체적 이유로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 간주 규정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 초 사퇴할 전망이어서 국무회의 주재와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회의 #거부권 #헌재법개정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